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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약속 을 만화로 보기쉽게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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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분야 -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
요 약 :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인 경로연금 확대,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노인의 평생교육 실현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 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나라 전통의 효 문화를 발전시켜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고령사회 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제, 개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내 노인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 (노인의 일자리 보장)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고령자의 기준 고용율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재고용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숲해설가, 산모 도우미,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노인인력뱅크와 기타 취업알선 기관을 연계 통합하는 「고령자 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000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로 713만명에 이름)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 스스로 보람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3. (경로연금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 노인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연금 수급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4.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중산층과 서민층 가족의 치매,

중풍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요양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의 건강보장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호스피스센터」 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 사업과 주간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주택가에 "소규모 중간요양시설"의 개설과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 전문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 수가의 합리화와 국공립 병원에 노인병상 확보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틀니,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하여

건강검진 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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