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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연구를 위해 복원ㆍ구현한 디지털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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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약속 을 만화로 보기쉽게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글: 5개
제 목 : [공약17]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 사는 농어촌
요 약 :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 사는 농어촌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 농림예산 10% 확보와 "농어촌특별세"

기한의 연장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 친환경 농업 등 고품질 쌀 중심의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쌀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3. 현재 5% 수준의 "직접지불제도"를

농업 예산의 2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4.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로

농어민부채를 경감시키고,

자연재해피해의 지원강화 등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농어민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6.「학교급식법」을 개정,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8. 다기능 어항개발과 연안 친수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어촌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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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분야와 의료분야는 현재 시골(군단위)의 통계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대안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교육분야는 교육사이트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학생수가 몇 명인데 학교가 몇 개다. 사립,공립,국립교의 관계 과연 10년 뒤면 몇 명의 학생과 몇 개의 학교가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의료분야도 개인병원 종합병원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보건진료소의 예산을 종합병원으로 준다면 산부인과도 생길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죠,대신 시골 노인들은 진료소나 병원가기도 교통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순회진료를 늘일 수 있으며,없는 산부인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아무튼 시,군별로 철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존재해야되며 의료복지는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의 한 자리로, 으료보건 시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상철(03-01-18)
4 대통령 후보님 해양수산부장관 경력을 살려 잘 사는 어촌과 해양 강국울 만들어 주세요
성낙천(02-12-23)
3 말은 쉽지만 내용이 허술함이 여실이 보이는 정책이군요. 장난이 심한건지 거짓이 심한 건지요. 이제는 의심만 남습니다.
장현복(02-12-20)
2 안영하세요저는해남에서살고있씀니다 농자재가격이 다른물가에비헤너무비싸서농사지키힘듬이다가격을조금나추어주새요
주기상(02-12-16)
1 노짱님 꼬~~~옥 지켜주세요.... 저는 보았습니다..1113전국농민대회에서 노짱님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노짱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모습이 참아름답습니다......!
농민에자석(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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