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연구를 위해 복원ㆍ구현한 디지털 기록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서울)와 노무현기념관(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2.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겠습니다.
3.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5.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 도입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겠습니다.
6. 회계정보와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노무현의 약속 을 만화로 보기쉽게 나타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