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2. 신 행정수도 건설에 맞추어 기존 수도권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4. 기술개발-구매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등 합리적
벤처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스닥과 벤처 캐피탈 등
자금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5. 신용보험제도 도입, 금융지원 강화, 경영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채권시장 활성화 등으로 기업 자금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7. 외국인 생활인프라와 신속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8.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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